김형오 의장, ‘분권 헌법’ 제안…정치권 신중

입력 2009.07.17 (22:11)

<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몰린 권력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기한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 분점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여.야의 무한투쟁이 계속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권력을 나눠 견제하는 '분권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여야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5년 내내 대선 전초전인양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권헌법과 동시에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선진헌법', 국회가 중심이되는 '국민통합헌법'을 3가지 개헌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헌의 시한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미묘합니다.

여권내에서도 의견이 각양각색인데다 여.야의 극한대치상황이 타협을 끌어낼수있을지에 의문을 비치고있습니다.

<녹취>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오늘날 이 국회 점거하고 있는 이 사태를 봐라."

민주당은 개헌논의가 미디어법 처리후 국면전환용카드라고 의심하며 연계입장을 밝히고있습니다.

<녹취>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은 날치기하는데 협조하면 개헌 물건너 갈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파적 득실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낼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해갈수있을지가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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