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직원 범죄에 고용주도 처벌은 위헌” 外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나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는 모든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벌규정은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원 대표, 형 집행정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거주가 제한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박연대 측은 서 대표가 오랜 법정 투쟁과 단식으로 지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카레, 발암가능 물질 검출

식약청은 최근 수입된 파키스탄 카레가루 '샨 커리파우더믹스' 제품에서 3등급 발암가능 물질인 '수단 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색소가 나온 카레가루 200㎏은 통관되지 않고 모두 반송됐지만, 앞서 들어온 이 제품의 일부는 인도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 적발되면 약값 깎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제약회사 직원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약값을 최대 20%까지 깎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미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 적발되면 최대 30%까지 약값을 인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