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문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관련,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앞서나가는 상황이 우려되지 않나.
▲7월 시장금리가 상당수준 이상 상승했는데,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것은 3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하나는 특이한 수급변동 요인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거나 물가상승 기미를 보이는 등 향후 금리상승을 예상할 만한 실물경기 쪽의 흐름이 있었느냐, 마지막 하나는 실제로 시장의 예상이 바뀌었느냐 정도다.
최근 수급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상황이 별로 없다. 결국 금리상승 요인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근래의 금리상승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하느냐는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부분적으로는 최근 시장금리가 조금 앞서나간 점도 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은 해석에 따라 시장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격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조금 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에 대한 방법론을 언급했는데.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출구전략이 일부는 이미 진행됐고, 일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출구전략의 방법은 당연히 논의하고 있다.
비상조치 속에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작년에 정부보증채가 아닌 은행채도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으로 편입하면서 1년 기한부로 정했다. 일몰조항도 어떻게 보면 출구전략의 일부다. 연장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때 3개월짜리 환매조건부로 한다면, 3개월 지난 뒤 연장 여부를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다.
출구전략을 일률적으로 시작했다, 시작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금융 쪽에서 보면 출구전략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시작 때부터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는 이미 시작된 것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총액한도대출이나 지급준비율 변경 방안도 있는데.
▲향후 기준금리는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부분 정책일 뿐이다.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자는 대책이다. 총액한도는 중소기업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증액한 것 가운데 2조원 정도는 정부에서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패스트트랙과 연계돼 있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심리적인 효과는 조금 있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또는 금융긴축 쪽으로 간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제도에서는 지준율이 큰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중국처럼 금융 규제와 감독이 많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의도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보조수단 정도다.
--다른 부분에서는 출구전략이 시행 중인가.
▲한은이 시장과 거래하는 방법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나 국채의 환매조건부 매매나 외화대출 또는 외환스와프 형식으로 외환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 등이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자금조정보다는 작년 연말과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화 쪽에서 완충 내지 상쇄해줬다. 그래야 현재 한은이 방향을 잡은 기준금리 2% 유지 등 금융완화에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안증권 발행 증가는 시중자금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부나 해외 부문에서 생긴 변동 요인을 상쇄하는 차원의 공개시장 거래였다.
외자 쪽에서는 작년에 정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은이 큰 규모의 외자를 공급했고, 미국 연준과 한은의 통화스와프에 따라 160억 달러에 가까운 외자를 공급한 바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국내 은행들의 외자 사정이 좋아져서 많이 회수했다.
--금융감독원과 진행 중인 은행 공동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주로 보나.
▲최근 한 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사다. 대출자가 다주택 소유자인지, 실수요자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포착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계속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당국이 새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국내 주택가격이 지난 4~5년간 분명히 많이 올랐는데 그 뒤에 별로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3개월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는데 혹시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주택 문제를 관심있게 보는 이유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할 수 없다. 조치를 준비해 놓고 검사를 나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