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 본격화…“국민 신뢰 회복”

<앵커 멘트>

전임 청장들이 잇따른 스캔들로 물러난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섭니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한편, 세무 조사에도 확실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오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원인이 공정하지 못한 인사와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 세무 조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부 민간인사 8명과 국세청 차장등 9명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중장기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무조사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도 세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탁을 근절하고 인사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 성과와 역량으로 직원들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청 국장 직위 9개 가운데 감사관과 납세자 보호관 등 3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해 외부인사를 임명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조사담당자의 교체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관도 외부 인사가 맡게 되며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도 원칙을 확립해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탈세자나 허위세금계산서 이용자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자 등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