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한국 재정 확장 내년까지 유지해야” 外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현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 침체를 탈출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정 확장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또 한국의 중기 재정균형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등의 이점이 사라져 빠른 경제 회복세가 유지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국민연금, 이혼 시 양도할 수 없어”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강제적인 제도로 이혼하면서 자신의 몫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계열사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정당”

계열사끼리 운송물량을 몰아주거나 구매대금을 지불할 때 계열사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거래 질서를 해친 현대차 계열사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5개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의 '몰아주기'식 행위는 부당 지원이라며 550여 억원의 과징금을 물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일·채소 음료 대다수 고열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과일 채소 음료 32개 제품 가운데 31개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즙.채소즙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인 과채 음료는 물이 주성분이어서 단백질은 없는 반면 당 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