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잔치로 끝나는 정부 정책 ‘수두룩’

<앵커 멘트>

정부가 제도 개선을 발표한 뒤 시행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관련기업과 사전협의없이 투자유치를 발표해 해당 기업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기량 천 씨씨 미만의 경차를 택시로 만들어 요금을 2,30% 깎아주는 경차택시제도.

지난해 말 정부는 경차 택시를 올 상반기안에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50일 이상 지났는데도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양장헌(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지금 한창 실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차 도입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정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공항에 건설 예정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정부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6월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공은 커녕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첫 단계인 입찰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조용희(교통기술평가원 교통실장) : "더 나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바꾸고 역 한 개를 추가로 설계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기도 합니다.

지난 4일 정부는 보잉사가 대한항공과 합작으로 2백억 원을 투자해 영종도에 항공훈련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기업들은 아직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은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실적을 위해 발표만 서두르면서 정부가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