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두 달째…변화는?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됐습니다.

비정규직도,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닌 어정쩡한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립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5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이상 일해왔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계약 해지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배삼영(전국사무노조 농협중앙회지부장) : "당사자들은 당연히 정규직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노동부의 실태 조사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100명 가운데 3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비슷한 비율이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6%는 법과 관계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무늬만 정규직' 상태였습니다.

주로 영세 사업체에서 법을 잘 모르고 있었거나, 관행대로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들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기했던 100만 해고대란 예측이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승철(민주노총 대변인) :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고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해고 우려는 여전히 크다는 해석입니다.

<녹취> 신영철(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크지 않은 셈입니다."

엇갈린 해석속에 비정규직을 푸는 셈법도 달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