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소득세 내년 도입

<앵커 멘트>

내년부터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가 도입되는데요.

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단체 마다 경쟁적으로 벌이는 지역축제들...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지만 여기서 얻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모두 중앙정부 수입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한 해 걷히는 부가세는 모두 46조 원.

정부는 이 가운데 5%인 2조3천 억 원을 내년부턴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병규(행정안전부 제2차관) :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2백12억 원, 광주광역시의 경우 333억 원의 지자체마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수입이 늘게 됩니다.

<인터뷰> 정우연(부산시 재정담당관) :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현재 56% 정돈데 59%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평균 2.2% 개선시키는 조치지만 국세를 지방소비세로 돌린 것뿐이어서 국민들의 추가 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매년 3천억원 정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