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논문 이중게재’ 다반사

<앵커 멘트>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문 이중게재가 논란이 되는데요.

정부 출연기관 연구물들은 그 실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하지만 제목과 순서를 바꿨을 뿐 연구기관에 낸 연구물과 서론부터 거의 문장 하나하나까지 똑같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참여한 연구물은 부분수정만 거쳐 학술지 논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교수는 학술지에 발표한다며 대학에서 연구비를 따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녹취> 서울 A대학 교수 : "(교내 연구비를 또 받았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글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총리실 산하 23개 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사이 이런 이중게재 논문이 수십 건입니다.

출처도 없이 제목만 바꿔 연구기관에도 학교에도 학술지 측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기관 연구물을 새 것처럼 변형시켜 학술지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학술지 실적이 교수 임용과 승진 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 B대학 교수 : "연구기관 연구 실적은 0점이니까 사실 다른 생각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연구된 성과물을 연구자 개인의 이득과 관계된 일에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저작권 관리 규정이 없어 제재가 미흡한 것도 불감증을 키우는 원인입니다.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23곳 가운데 저작권 규정이 있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된 면이 있었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일정기간 이중게재를 막고 부분인용할 때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하는 등 규정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