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도입 1년…아동 성범죄 ‘급증’

<앵커 멘트>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이런 성범죄를 막기 위해 1년 전, 전자발찌가 도입됐습니다.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그동안 여기 직접 찾아오신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성범죄자 700여 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열람실적은 50여 건에 불과합니다.



재범률 50%에 이르는 아동 성범죄.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