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900개 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입력 2009.09.24 (07:12)

<앵커 멘트>

올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매출 5천억 원 이상 기업들은 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2천9백 곳.

전체 기업의 0.7%로 조사비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개수는 2백 개가 늘었습니다.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매년 줄여왔던 조사대상을 다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 이전환(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세무조사의 성실 신고 담보기능과 또 외국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조사비율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 유지 필요합니다."

특히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450여 곳으로 매년 4분의 1인 120곳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경제사정으로 예년보다 적은 69곳의 대기업이 조사받았던 데 비하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는 알 수 있게 됐지만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 : "(아직) 위기 상황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정례화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를 늘린 기업과 신성장동력 기업 등은 정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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