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수사 용두사미되나…“자백없어 난항”

<앵커 멘트>

병역 비리 경찰 수사 속보입니다.

은행과 병무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가짜 수술을 받았는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는지 캐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브로커 윤모 씨와 돈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녹취> "(조사받으러 나오신 거 아녜요?) 아니에요!"

경찰은 이모 씨가 수백만 원을 주고 입영을 미루는 등 두 사람이 입영 연기 대가로 돈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영연기를 도와준 데 따른 수고료 명목이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는 이들 앞에 경찰은 형사처벌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놓고 혐의확인도 못한 채 수사대상자를 돌려보낸 게 벌써 닷새째.

수사 초기 세 명을 구속했지만 물증확보와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이후 형사처벌 대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자백이 없다면 200여 명에 이르는 병역 연기자들을 병역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시험과 질병, 해외여행 등 다양한 사유를 이용한 만큼 혐의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깨수술 병역 의혹 수사도 병원 측의 반발 등 의학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병무청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수사 대상자들의 병무기록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정식(일산경찰서 형사과장) :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오늘 아침에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협조해주면 저희가 굳이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병무청 자료가 오는 대로 수술 전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교분석해 병역 비리 혐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