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이상은 객원 해설위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UN 총회는 각 국 정상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등록부’를 만들자는 안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05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톤으로 15년 사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감축목표 17%와 EU의 18~19%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새 정부가 25% 감축을 공약한 것에 비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시나리오도 우리나라 GDP의 0.3~0.5%가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축 노력에 대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고탄소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 등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발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높습니다.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 타결의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의무감축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세계 8위를 바라보는 나라로서 국제적인 압력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대처하는 것이 녹색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