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비현실적’

<앵커 멘트>

실직 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 담보 대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심인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갑작스런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46살 김 모씨, 실직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하기 전인 지난해의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 모씨(실직가정 주부): "지금 어려운데, 왜 작년 연봉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전세금을 담보로 저리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등기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등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녹취>김 모씨(실직가정 주부): "주인이 하는 말이 전세 등기로 잡혀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 전세금 뜯길지 모르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대출을 받는 게 이렇게 까다롭다보니 이 사업들의 대출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은 지난 8월말까지 대출 실적이 올해 목표치의 13% 정도인 3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은 20만 가구에게 2조원을 빌려주는 게 목표였지만 실적은 올해 목표치의 1.3%에 불과한 2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정부의 장기 저리 기금제도와 관련된 대출 조건이나 자격 요건, 절차는 시급히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서민들,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절차로 정부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