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나영이 사건’ 팔 걷었다…입법화

입력 2009.10.07 (22:03)

<앵커 멘트>

제2의 나영이를 막자며,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도 야도 한 목소리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의원 10명이 참여하는 임시 추진 기구를 꾸렸습니다.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팔찌 착용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해 다음 달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단호한 조치 취함으로써..."

민주당도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3대 법안의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 의무 신고제, 음주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3불제입니다.

<녹취>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아동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죄질이 나쁜 범죄에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린이 성폭력 근절 대책과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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