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 가산점 부활 추진

<앵커 멘트>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병역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성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입니다

정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부활시키겠다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된 지 10년 만입니다.
채용 시험을 볼 때 본인 득점의 2.5%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덕택에 합격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종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회풍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방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서종표(민주당 의원) : “복무 기간만큼 군 가산점 제도로 보완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지만 여성계에선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