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사업비 공개

입력 2009.10.10 (08:40)

<앵커 멘트>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용 내역도 모두 비공개인 이 사업비를 이용해 보험사들이 올린 이득은 지난 8년 간 무려 18조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 가입시, 모집인들은 보장 내용은 열심히 설명합니다.

<녹취> 보험상담사 : "암 종류 다 들어가있고, 급성질환 뇌종양..."

그런데 보험료 중 모집인 수당 등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엔 말을 돌립니다.

<녹취> 보험상담사 : "(사업비는 얼마?) 이거는 산출이 안 된다고... 다른데 가도 비슷한 얘기 할거에요."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로 쓰겠다며 거둬들인 뒤 쓰지 않고 남긴 돈, 바로 생명보험사가 챙기는 사업비차 이익입니다.

2008년 한 해만 2조 원 지난 8년 동안 실제 사업비보다 18조 원을 더 거둬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당연히 소비자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고 다른 금융상품들은 다 공개를 하는데 보험사만 회사 이익으로 챙기면서 숨기고..."

생보사들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이 사업비 규모 공개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사업비 내역을 전혀 알 수 없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실제 금액이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 : "공시를 확대하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 투명화는 사업비 부풀리기를 막게 돼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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