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약(弱)달러시대 외환정책

[정필모 해설위원]

요즘 세계 경제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달러 약세는 우리 경제에도 가파른 환율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 동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하락률이 30%를 넘을 정돕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당장 우리 경제의 수출입과 물가, 소득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그만큼 대내외 경제정책 차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외환정책의 목표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주로 수출경기 부양에 맞춰져 왔습니다. 물론 고환율정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하고 적지 않은 환율관리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기적 자금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2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외화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적지 않은 외환보유고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대안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투기자금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도 요구됩니다. 우리는 외환당국자의 섣부른 말 한 마디가 환율 불안을 증폭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그만큼 민감한 시장입니다. 환율을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부득이 개입이 필요할 때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의 달러 약세는 글로벌 불균형의 개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의 적자와 중국의 흑자에서 비롯된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깁니다. 가까운 장래는 아니지만, 달러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질서가 다극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보유 외환을 다변화하는 등 기존의 외환정책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