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승진 서류 조작 퇴직연금 과다 수령

<앵커 멘트>

퇴직 교원 서류를 조작해, 직급을 높인 뒤 연금을 과다 청구해 온 사립대학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이 대학의 퇴직 교원들은 적정 연금액보다 매달 30만 원씩을 사학연금에서 더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한다며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직급을 서류상으로 한 등급씩 더 올려 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KBS가 입수한 퇴직자 직급 명부입니다. 모두가 한 직급씩 높게 조작됐습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3년 남은 사람들은 승급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노조하고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본거지."

이 대학 뿐 아니라 현재까지 감사원에 적발된 곳은 5개 대학과 9군데 부속병원으로, 연금을 과다하게 받은 퇴직 직원이 250여명에 달합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은 31억 원으로 전액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규모로 조작이 가능했던 것은 대학측과 노조가 노사합의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궁기정(감사원 연기금감사과장) : "사학연금은 국고와 사립교원이 출자한 재원인데, 일부가 부정하게 과다 수령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전체의 5%만 표본조사한 결과로 감사원은 부당 연금수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학연금에 전국 사립학교와 그 부속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