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판사 열에 넷 ‘특목고·강남고’ 출신

<앵커 멘트>

특목고와 강남권 고교에 우수 학생이 몰리면서 판사 등 법조인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순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던 명문고 대신 특목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조인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예전엔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를 떠올렸습니다.

<인터뷰>시민: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일 것 같나요?) "경복고 같은데요.." "휘문고?" "경기고?"

그러나 이젠 특목고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현직 판사 2천 386명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해 봤더니, 대원외고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고와 광주일고, 서울고, 경북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목고와 강남권 고교 출신 판사들의 숫자가 크게 늘면서 판사를 배출한 고교 순위도 뒤바뀐 겁니다.

올해 임용된 판사 백 38명 중 특목고와 강남권 고교 출신은 51명, 열 명에 네 명 꼴입니다.

반면 전통 명문고 출신은 새로 임용되는 판사가 줄고 기존 판사들마저 법복을 벗으면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춘석(민주당 의원) : "특정 계층과 특정학교 출신이 판사를 독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욕망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직업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몇년 뒤엔 사법부의 주도권이 특목고와 강남권 출신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판사가 배출되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