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 노조 지위 박탈…“정부 탄압”

입력 2009.10.20 (22:03)

<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해 합법 노조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노조 측 정부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반발합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전국공무원 노조, 전공노를 더 이상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듭 경고를 해왔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4명이 여전히 전공노 간부를 맡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전원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공노에 제공하던 모든 편의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조합비와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편의를 끊고 지원하던 사무실도 회수키로 했습니다.

또 체결한 단체 협약도 무효화하고,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 교섭에서 전공노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노는 다음달 말 통합공무원 노조 출범을 준비중이어서 실질적으론 해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합공무원 노조는 정부 조처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응하는 법적조처를 밟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원(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 : "통합공무원노조는 기본적으로 합법성을 지닌 노조입니다. 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가지고 통합노조 전체를 배척하고 법외 노조를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노동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조원에 해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만큼 통합공무원 노조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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