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 차량 93% ‘과태료 체납’

입력 2009.10.22 (12:58)

<앵커 멘트>

주한 외교관 차량이 주차 위반을 하고도 과태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체납률이 9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한 외교관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률이 93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 국토해양위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동안 주한 외교관 차량에 모두 6천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납부는 4백80여 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보면 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액수로는 전체 과태료 2억4천여만 원 가운데 2억 2천여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7백9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러시아 대사관은 과태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6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했습니다.

두 대사관을 포함해 해마다 100여개 공관 가운데 50개 이상의 공관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대사관은 2007년과 지난해 과태료 전액을 납부했고, 올해도 1건을 빼고는 모두 과태료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외교관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압류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어서 자율납부를 독려하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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