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신경전…장기전 불가피

입력 2009.11.16 (07:06)

수정 2009.11.16 (07:46)

<앵커 멘트>

올해도 새해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힘들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번주부터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지만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 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291조8천억원.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주부터는 예산결산특위가 가동돼야 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민주당의 반발로 국토해양위 등 상임위는 아예 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일자리와 서민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장광근(한나라당 사무총장) : "백년대계 사업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맹목적 반대한는 민주당 행태는 중단돼야."

민주당은 3조7천억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거둬내 복지부문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심사할 수 없다면서 관련 상임위 등의 예산심사 거부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우제창(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예산심의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중 원내대표 접촉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법정시한내 처리는 커녕 지리한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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