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종시법 허심탄회한 지혜를

[박상수 해설위원]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세종시법 개정을 공식 착수한데 이어, 오늘부터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다루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도 이미 구성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큰 그림을 60~70% 정도는 이미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지는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야 대립은 물론 여당 내 집안싸움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친이계와 친박계로 갈리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협조도 넘어야 할 큰 산이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타협을 통해 당론부터 하나로 모으지 않는 한 세종시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중심’이라는 문구를 아예 ‘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계까지 이미 여야가 합의해 법까지 만든 만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가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최선의 대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한다고 한 만큼 일단 대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을 찾는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론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한반도 전체 국토의 개발 차원에서 조성해야 하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와 타협을 하면 난제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