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불법 기구”

야당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설치돼 현행법을 어겼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관합동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동의도 받은 적 없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문기구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 기구의 운영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도 당 차원에서 조만간 민관합동위 설치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민관합동위의 불법활동을 중단시키는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