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단계 3단계로 축소

입력 2009.11.18 (07:01)

<앵커 멘트>

내년 2월쯤이면 지금보다 운전면허를 따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 절차가 3단계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는 모두 일곱 단계를 거쳐야 운전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가운데 도로 주행연습은 했다고 서류만 제출하면 돼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 단계를 대폭 축소해 3단계만 거치면 면허를 딸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나뉘어 있던 교통안전교육과 학과시험은 통합해 시행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단계가 줄어들고 9일 정도 걸리던 면허 취득이 하루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무료화하고, 학과시험 문항도 50개에서 4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바뀐 시험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생계형 운전자들을 감안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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