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 ‘산 넘어 산’…가능할까?

입력 2009.12.01 (22:14)

<앵커 멘트>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대응이 여전히 강경한데, 출범이 가능할지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합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9월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통합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합법 노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오는 12일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녹취>양성윤(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부는 위법성등을 심사해 사흘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뷰>이성기(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 "해직자가 있다면 명백히 반려 사유가 되고 공무원으로써 금지돼있는 정치적 활동 등이 주된 목적이라면 보완 요구를 하게됩니다."

정부는 전공노 출범을 막기위해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찰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또,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전공노의 힘빼기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설립 허가가 나더라도 해임 징계를 받은 양성윤 위원장 등 징계 조합원들의 거취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의 관계등에 의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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