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개발, 재정·부동산 투기 해결이 관건

입력 2009.12.02 (22:09)

<앵커 멘트>

비무장지대 생태-평화벨트 구상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재원 조달과 난개발, 부동산 투기 해결이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잡니다.

<리포트>

비무장지대는 3천 종의 야생 동식물이 자생하는 보기 드문 생태계의 낙원입니다.

정부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승호(DMZ 생태연구소장) :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한다는 것은 멸종 위기종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피난처를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에는 수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조달방법은 불투명합니다.

투자 대비 이익에 대한 사업 타당성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녹취>강병규(행정안전부 제2차관) : "정확히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자가 되는지 또 정부와 민간이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 그때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지구 조성이나 UN 평화회의장 유치 등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도 없습니다.

북한이나 UN과의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헛된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정분담에 관한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런 협상 과정도 앞으로 상당히 걸릴 걸로 봅니다."

또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 논란도 예상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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