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의 전격 화폐 개혁

 

[이상만 객원 해설위원 / 중앙대 교수]



북한이 최근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구 화폐와 신 화폐의 비율은 100대 1입니다. 이는 화폐 단위는 그대로 둔 채 액면만 100분의 1로 절하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액면 절하 조처로 보입니다.

 

이번 화폐 개혁의 배경은 우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지난 2002년 7.1 경제 개선 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또 주민들이 보유하고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 암거래 등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사로 돈을 벌거나 이들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겨 자산을 축적한 자산가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외화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던 무역 일꾼들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자금이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하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것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은 헌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해 주되 가구당 제한을 둬 유통되는 화폐를 줄이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자산가들의 음성적인 자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처는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화폐의 액면 가치만 변경한다는 점에서 사실 인플레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7ㆍ1 경제 조치로 시장 상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후 상행위를 통해 자금을 비축한 소위 북한의 자산 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최근 확대돼온 시장 거래를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폐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북한 경제의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인플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물자가 부족한 경우 암거래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그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