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조 원 이상 증액…지역 챙기기 ‘급급’

입력 2009.12.10 (22:01)

수정 2009.12.10 (22:08)

<앵커 멘트>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정부안보다 9조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여-야 다투면서도 뒤로 챙길 건 다 챙겼다 비판이 나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녹취> "아니 대체토론하다 방망이 치는게 위원장이야. 손들고 있는데 왜 방망이를 쳐."



하지만 약간의 고성만 터져 나왔을뿐 다른 강행처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녹취> 이병석(국토해양위원장) : "의원님들이 각자 다 주장해서 다 올려놓은 3조 4천 6백억원에 대한 의결을 추가로 해서..."



<녹취> 허천(한나라당 의원) : "여러가지 참작을 하셔가지고 위원장께서 이제 의결을 하셨으면 하는."



이병석 위원장 2천 7백억, 김성곤 의원 천 5백억, 신영수 의원 1200억, 박상은 의원 1100억, 이시종 의원 510억원 등 여야가 함께 지역예산을 ’슬쩍’ 더해 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집니다.



지식경제위가 3조원, 보건복지위 1조원 등 현재까지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서만 20여일만에 뚝딱 올린 예산은 9조원이 넘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지역 예산 챙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춘석(민주당 의원) : "제 지역 토론회까지 와서 국립박물관 승격 긍정 검토하겠다고 주민 약속하고 갔는데 8월부터 갑자기 못하겠다고..."



<녹취> 서상기(한나라당 의원) : "대구가 이 문화분야에서 뮤지컬쪽으로 특성화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좀 국비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심의 과정에서 낭비 요소가 제거돼야 할 예산안이 오히려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녹취> 심재철(예결특위 위원장) : "엄격하게 심사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즉시 가차없이 삭감할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은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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