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임의 배분 식량 되갚아라”

<앵커 멘트>

모니터링 없이 배분된 대북 지원 식량을 미국 정부에 되갚거나, 향후 지원분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앞서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미 의회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찬성 57, 반대 35로 미 상원을 통과한 대북 관련 법안은 대북 식량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있습니다.

지원된 식량이 당초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분을 미국 정부에 되갚도록 명시했습니다.

되갚지않을 경우엔 그 양만큼 향후 지원분에서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45일 안에 모니터링 없이 분배된 지원 식량의 규모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해야합니다.
관련 법안은 상원에 앞서 이미 하원을 통과해 공식 발효를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50만톤의 식량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북한의 거부로 20만 톤만 전달된 채 중단됐습니다.

이가운데 2만 2천톤은 감시요원들이 철수한 뒤 북한이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의회는 이와함께 미 국무부가 내년 북한 난민 지원에 800만 달러,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3백 50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전될 경우 대북 식량 지원은 언제든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회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 역시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