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렷, 열중쉬어’…판사들 막말 더 있다

<앵커 멘트>

판사로부터 모욕당했다며 인권위를 찾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렷 열중쉬어를 시켰다'는 호소 등 가지가지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성한 법정', 법원과 법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신청인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부도난 사람이 때깔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며 인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신청인은 판사가 차렷, 열중쉬어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인권위에는 이같은 상담과 진정 22건이 접수됐고, 일부 사안은 조사중입니다.

<인터뷰>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발언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을 인권위원회에 상담전화를 통해서 호소하셨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발표한 법관 평가 결과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15명 중에는 반말을 하고 다른 판결문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끼는 판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판사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법정에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윤소라(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 "일부 판사들이 편파적 진행 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선진국처럼 법관 선출제나 법관 평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않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