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채무는?…“아직은 튼튼”

입력 2010.02.06 (21:42)

<앵커 멘트>

이렇게 유럽에선 급증한 재정적자와 나라빚이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에 나랏돈을 풀어서 경기를 떠받쳤는데 우리 정부의 재정은 괜찮은 걸까요?

김준범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이번 사태는 경기를 되살리고자 각국 정부가 냈던 빚이 부메랑이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시발이 된 그리스의 정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1.2배 수준.

정부의 빚이 연간 경제 규모보다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고,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부담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반면, 우리 정부의 빚은 국내총생산의 35% 선.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정이 튼튼하다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두고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정부의 전망치로도 올해 정부채무는 2년 전보다 100조 가량 늘게 됩니다.

앞선 기간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4대 연금 부족액과 공공기관의 빚을 제외시켜 수치상으로 정부채무규모를 낮춰 놓은 것도 논란거립니다.

<인터뷰>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도, 공기업 채무를 국가 채무로 안 잡는 건 문제..."

정부는 빚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40% 선 밑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하지 않으면 빚은 40%를 넘어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