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준공영제 이후 버스업계 비리 만연

입력 2010.02.08 (22:08)

<앵커 멘트>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심심찮게 '뒷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게 시행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류성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운전사 최영주 씨는 석 달 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간부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간부들이 운전사를 채용하면서 수백만 원씩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최씨는 자신도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회사 간부에게 돈을 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영주(버스 운전사) : "저는 250만 원 줬는데,(그게 다반사입니까?) 다반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그런다니까."

부산에 있는 또 다른 버스회사도 노조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운전사들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녹취>부산 시내버스 운전사 : "(채용을) 회사 측에서 해도 노조에서 추천권을 갖고있으니까, 또 그 쪽으로..."

버스업계의 채용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녹취>前 시내버스 운전사 : "제가 확실히 옆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본 회사만 5군데가 있습니다."

뒷돈 채용의 배경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시행중입니다.

자치단체가 업체의 운행 원가와 이윤을 보장해, 운전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면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녹취>광주 시내버스 운전사 : "(임금)체불업체가 많았어요. 10개 업체 가운데 5군데가...그런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급료는 바로바로 나오니까..."

준공영제를 위해 7개 자치단체가 한 해 평균 6백30억 원, 서울시의 경우 1,9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권은 없습니다.

<인터뷰>광주시 대중교통 담당 : "시에서 전적으로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경영 침해가 되죠."

이 때문에 감시와 제재를 위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모창환 (박사/한국교통연구원) : "경영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준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고,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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