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안 논란 속 상임위 통과

<앵커 멘트>

북한 인권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북한주민의 참상엔 공감하면서도 법안을 보는 시각은 사뭇 달랐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구타와 고문, 탈북 시도자의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도 최대 백십만 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본 생존권마저 보장받기 힘듭니다.

이같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내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 인권재단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과 북한인권대사 활동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 "인류 보편적 가치아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책무라고 생각."

<녹취>정동영(민주당) : "뉴라이트법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 증진하나. 이문제는 서둘일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계류돼왔던 북한인권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