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대책 발표

<앵커 멘트>

약품 값 거품을 키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센티브제로 병의원의 저가 구매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비장의 무기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입니다.

<인터뷰>박하정(보건의료정책실장) :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약을 천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병의원은 건강보험에서 700원을 받고 30% 즉 300원은 환자에게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가에 상관없이 약값 상한선에 맞춰 신고하곤 제약업체로부턴 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제도는 병의원이 상한가 천원인 약을 9백 원에 구입할 경우, 싸게 구입한 금액의 70%, 즉 7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의원의 저가구매와 정직한 신고를 유도해 약값의 거품을 거품을 뺄수 있다고 당국은 기대합니다.

환자 역시 약값인하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추정규모는 연간 2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약값으로 5천 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얼마전 협회회장단이 이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사퇴하는등 반발이 거셉니다.

<인터뷰>갈원일(제약협회 상무) : "제약업계의 약가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제도로서 수입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를 감소시키고..."

제약업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제도 시행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