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앵커 멘트>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를 지난 2005년보다 4% 감축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의 세금 체계는 손대지 않고 탄소세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기업 부담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훈(삼성경제연구소) : "우리나라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철강같은 업종이 수출 비중이 높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안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의 세금만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어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