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과잉 수사’ 공방

입력 2010.02.17 (07:18)

<앵커 멘트>

전교조 등 공무원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과잉, 표적 수사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민노당 당직자가 영장 집행 전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폐쇄회로 화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과잉, 표적 수사 아니냐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민노당 서버에 대해 법원이 8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경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우윤근 (민주당 의원):"힘을 가진 권력이 사소한 명분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되면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녹취>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법법 행위 수사하는데 편법 과잉 수사란 말 없습니다.범죄 눈 감으면 안됩니다."

다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작은 정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여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며 규모에 맞는 수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과잉 표적 수사 주장은 검찰 수사를 깍아내리는 것이라며 수사대상은 300명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영장 기각 직후 민노당이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귀남 (법무부 장관):"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다음날 바로 하드 디스크를 빼돌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민노당 당직자가 하드디스크 반출에 관련된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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