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철퇴’…강화된 징병검사 실시

<앵커 멘트>

병역 기피를 막기위해 기준이 강화된 징병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나빠도, 어깨가 빠져도, 대부분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징병검사를 받으려는 청년들이 긴장한 얼굴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11.5 디옵터의 근시여서 지난해까지만해도 4급,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였습니다.

<녹취>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강화된 기준에 현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2디옵터까지는 3급으로 판정하는 등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 입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용빈(현역 입영 대상자) : "시력이 나빠서 군대에 갈지 못갈지 걱정이었는데요. 징병기준이 강화돼 갈 수 있게 돼 좋게 생각합니다. "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자주 쓰이던 어깨 탈구 역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 병역 면제인 5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4급 판정 이하의 중증 질환을 앓았을 경우엔 판정을 일단 보류한 뒤 병무청에서 과거 치료 병력을 직접 검증해 최종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곽유석(사무관/병무청 대변인실) : "병역 면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폭 강화된 징병신체검사 규칙이 적용됩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살이 되는 1991년도 출생자 등 34만여 명입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만3천 명이 늘어난데다 판정 기준도 강화되면서 병무청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