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계 빚 위험관리 나서야

[박원암 객원 해설위원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734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국민 1인당 부채도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도 약 7%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선진국보다 과다하고,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부채지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선진국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가계의 상환능력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물론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상태에서 가계대출을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난해 거의 모든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올해 들어서는 세계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과다하게 정부부채를 늘렸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문제시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저축이 크게 늘어나고 부채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으나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58조 원 늘어났지만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 대비 36% 수준이어서 글로벌 기준으로는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48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당장 상환능력이 악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출구전략의 시행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와 소비를 살리려 하기 보다는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시행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지켜가야 합니다. 금융기관들도 자산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감독 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계도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큰 피해를 본 선진국 가계 사례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