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 보상?…사안별로 나눠 대응

입력 2010.03.07 (21:52)

<앵커 멘트>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 순차적 보상은 과거사 문제를 사안별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오래전에 배상을 마무리한 독일의 선례를 일본 정부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제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한일 과거사 가운데 우선적으로 다룰 사안은 사할린 강제 징용자 문제일 것으로 피해자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강제 징용자 보상 문제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피해자의 국적이 소련이어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강점기때 이루어졌던 징병, 일본군 위안부 보상문제, 원자폭탄 피해자 보상 문제등도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마이클 최(소송 변호사) : "다른 배상들을 순서를 둬서 먼저 1차네 한 클레임을 보상하고 2차 클레임 다음 3차는 내후년에 배상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같은 패전국이라도 독일의 전후 보상은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독일 정부는 당시 강제징용자를 고용했던 폴크스바겐 등 독일 기업 6천 여 곳과 함께 우리돈 6조 5천억원을 기금으로 모았습니다.

<인터뷰> 귄터 자토프(재단 이사) : "오랜 세월이 지난 증명자료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사람들도 심증만 있으면 되도록 배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지난 2006년 모두 100여개 국가에 흩어진 피해자 160만명을 찾아 나서 과거 잘못을 사죄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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