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난항

입력 2010.03.17 (06:58)

<앵커 멘트>

세종시 수정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65일 만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정안 논란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운찬 국무총리 : "지금 우리 앞에는 한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의결된 법안들의 국회 제출은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활동 경과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이후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정 법안들의 대통령 재가도 당분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수정법안들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다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야당의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이제 세종시 수정안은 우주에 미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는 수정안 처리 시점을 굳이 4월 임시국회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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