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미집행 12년, 찬반 논란 ‘팽팽’

<앵커 멘트>

법무 장관의 사형집행 의지 표명을 계기로 사형,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장, 하자는 강경론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홧김에 차를 몰고 여의도 광장을 질주해 어린이 2명을 숨지게 했던 김모 씨.

지난 1997년 12월 30일, 다른 22명의 사형수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녹취> 당시 사형집행 발표 :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후 12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불립니다.

하지만 흉악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이때마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범인의 생명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국민감정에 부합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사형을 반대하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FTA 체결을 유럽연합등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형태(변호사) : "(사형을)집행하게되면 국제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국가로 위상이 추락되고요."

사형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귀남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형 존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