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학교장 절반 공모제로 선발

입력 2010.03.17 (21:57)

<앵커 멘트>

교육 당국도 비리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윗선에 줄을 대는 매관매직을 막기 위해, 전국 학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로 뽑기로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까지 교장과 장학사 등 5명이 기소된 초유의 서울시 교육청 인사 비리.

고속 승진을 위해 윗선에 줄을 대는 우리 교육계의 매관매직 관행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교육감이 임명하던 교장직을 공모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학사이나 장학관이 되면 교육감의 임명을 받아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노른자위 학교'로 가기 쉽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돼 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성삼제(교과부 제도개혁 추진단장) : "현재 일방적으로 임명제로 진행되는 교장 임명 방식을 최대 50%의 공모제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00여개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전국의 교장 공모 학교수가 앞으로는 4천개학교로 대폭 확대됩니다.

승진에 목을 매는 후진적인 연공서열제 대신 젊고 유능한 외부인사나 평교사에게까지 학교 운영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장학사 선발도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석교사를 현재 3백 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2천 명으로 늘려 과도한 승진 경쟁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지역의 교육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임명해 오던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 역시 내부 공모제로 전환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임시 방편'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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