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적도’ 100년 만에 다시 만든다

<앵커 멘트>



일제 때 만들었던 전국의 지적도를 100년 만에 다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실제 측정 결과 기존 땅 문서보다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 하고, 줄어들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지난 1910년 대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와 다른 경우가 전체의 15%에 달해 토지 경계 측량비용으로 연간 9백억 원이 쓰이고, 방치된 국유지도 4억 제곱미터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3천7백여만 필지의 땅 지도, 즉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해 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부터 재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2020년까지 3조 4천6백억여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조사 결과 실제 면적이 현재의 땅 문서보다 큰 것으로 밝혀지면 땅 주인은 늘어난 만큼의 땅값을 국가에 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엔 줄어든 만큼을 보상받게 됩니다.



정부는 전면 재조사에 앞서 지난 2008년 전남 영광군 옥실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해 지적도를 새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될 경우 측량 불일치 토지로 인한 당사자간 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