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교장 공모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김용관 해설위원 ]

인사개입과 뇌물수수부터 불법 찬조금까지... 날마다 새로운 비리가 교육계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런 해묵은 비리들이 왜 이제야 밝혀지는지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널리 퍼져있어서 이런 것들을 너도 나도 별 것 아니라고... 관행이라고 생각해 온 탓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과거에도 그랬고 내 주위도 다 그런데 왜 나만 책임져야 하느냐,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일쑵니다. 물론 죄의식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다시 태어나려면, 이번 기회에 문제되는 건 다 밝혀야 하고,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교장공모제 확대... 비리근절책의 큰 방향입니다. 전체 학교의 5% 정도가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013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서울시내 모든 국 · 공립 초 · 중 ·고교에 당장 도입하겠답니다. 오는 8월 교장이 정년퇴직하는 77개 학교부터 후임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성급하고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보고 신중한 운영청사진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도가 개혁적이지 않고 구태의연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수목적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일반학교가 공모대상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른바 ‘초빙형 공모제’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년을 연장하는데 편법으로 쓰일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초빙을 둘러싸고 청탁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교육감과 장학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교장공모제 확대... 말은 그럴싸하지만 권력의 중심만 옮기는 수준에서 개혁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능력 있고 개혁적인 인물의 발탁을 위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현행보다 몇 배로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외부전문가 교장 임용의 길도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장 선임 절차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학교장의 권한만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세월이 지나 또 다른 나쁜 관행이 생기고 공모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