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0.03.31 (22:45)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고 흉악범의 유기 징역 상한을 50년까지 높이는 등의 성범죄자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안도 통과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영상] 유도 남자 81kg 이준환 세계 1위 꺾고 동메달](/data/fckeditor/vod/2024/07/31/310681722354753115.png)
![[영상] 피말리는 듀스에 듀스, 임종훈-신유빈 12년만에 메달](/data/news/2024/07/30/20240730_V3q9qa.jpg)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영상] 피말리는 듀스에 듀스, 임종훈-신유빈 12년만에 메달](/data/news/2024/07/30/20240730_PkTjzG.png)
![[연예수첩]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연예인 누구?](/data/news/2010/03/22/2067183_y5x.jpg)
![[건강플러스] 기능성 위장 장애, 치료는?](/data/news/2010/04/12/2078733_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