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란

입력 2010.04.09 (07:08)

<앵커 멘트>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대정부 질문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천안함 침몰 사태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년 뒤 전작권이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오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돼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냐며 이를 재검토하거나 연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재고하십시오.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시고 있고 정부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장관은 그러면서 당시 미국과 전작권 이양 합의를 한 전 정부의 결정이 다소 성급한 측면도 있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태영(국방부 장관) :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에 국방 장관까지 가세하는 양상을 띄자 정운찬 총리는, 한미 양측은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고 있고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