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무상급식’ 공방

입력 2010.04.12 (22:02)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무상급식 정책과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간 시각차가 컸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학교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앞뒤가 다른 언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권영진(한나라당 의원) :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할 때는 재정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녹취>김춘진(민주당 의원) : "지자체 돈이 들어간 데가 25군데입니다. 그 중에 13군데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입니다. 민주당은 7군데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보다는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정운찬(국무총리) : "충족시킬 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보육이나 학교 내 방과 후 교육 등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의원) : "민선으로 뽑는 단체장을 검찰이 직접 뽑겠다는 검선 지방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녹취>권성동(한나라당 의원) : "무슨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치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합니까, 장관님?"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 : "의원님 지적대로 범죄 혐의 발견하면 그대로 수사 착수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정운찬 총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조용한 외교 대신,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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