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독점 완화” 자체개혁안 발표

<앵커 멘트>



스폰서 검사로 타격을 입은 검찰이 기소 독점을 완화하겠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면피용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김준규 검찰총장, 결국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녹취>김준규(검찰총장) :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방안의 핵심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 판단을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고,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소배심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국민수(대검기획조정부장) :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므로 검사의 결정을 국민이 직접 통제합니다."



대검 감찰부 대신 총장 직속의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감찰 지부를 둬 사후감찰이 아닌 평시감찰로 전환합니다.



감찰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쓰고, 검사의 범죄는 특임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면피성 대책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심의위원회에 검찰에 비판적인 사람을 참여시킬 가능성도 적은데다, 기소배심제도 재판의 배심제를 전제로 해 도입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녹취>이진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검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선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놓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은 오는 14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